지난 5월 3일 한나라당 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위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1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조계종은 대변인을 통해 ‘최근 정부 여당내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은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의 소위 1단계 결과 발표는 불교계를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조계종대변인의 평가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미 불교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규제일원화 및 전통문화제도 개선 방안을 마치 자신들이 고민한 것처럼 포장하여 간사한 꾀로 불교계를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토이용법상 일부 용도지역내의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조항을 보면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불교계는 2009년에 전통사찰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 국가법률로써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전통사찰의 경우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의 발표를 보면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물관련 건폐율을 30%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전통사찰이 문화재보호법 제57조에 규정된 등록문화재 못지 않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한나라당이 인식을 하였다면 문화재보호법과 동일한 ‘전통사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조항’개정을 발표했어야 한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 특위가 발표한 ‘다만, 전통사찰의 경우 문체부에 신설하게 될 전통사찰위원회를 통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이며, 서원, 향교, 고택, 교회, 성당의 경우 문화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어떤 경우에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 활용을 위해 동 조치가 시행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문화재급 건축물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이미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지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문체부에 ‘전통사찰위원회’를 신설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니 한나라당 사람들은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도 못믿겠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행태를 과연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전통사찰위원회’ 신설은 정부기관 내에 불교사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구를 두겠다는 말이다. 이 발상은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를 위배하는 발상이다.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한 심사는 불교계에서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해야지 정부가 앞장서서 심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주는 척하고 정부기관내에 ‘전통사찰위원회’ 같은 정부주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하면서 마치 불교계를 위한 기구인 것처럼 포장하는 양두구육의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다행스러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논평을 발표한 조계종단도 1700여년을 이어 온 문화유산과 성보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에 더욱 매진하길 촉구한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