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이 지난 11월 30일 법일 스님이 제기한 은해사 주지후보자선출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은해사 주지선출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12년 10월 25일 은해사 산중총회가 돈관스님을 주지후보자로 선출한 것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고 또한 2012년 10월 31일 조계종총무원장이 돈관스님을 은해사 주지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51부가 판결한, 은해사 주지 후보자 산중총회 결정 효력 정지 결정문 내용.
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일스님의 비구지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에 비추어 볼때(2011카합2497) 법일스님이 은해사주지후보자 선출결정 및 조계종총무원장의 은해사 주지임명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주문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은해사 주지로 임명된 돈관스님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돈관스님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본사주지로서 행위나 업무를 하게 되면 이는 모두 불법행위가 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조계종 비구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온 법일 스님에게 조계종 법규위원회와 호계원, 그리고 사회법원이 잇따라 비구로서의 지위가 있으며, 구족계 불법삭제행위,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의 불법박탈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에 은해사 주지선거에서 법일 스님의 입후보 자격의 박탈이 불법자격박탈이었음을 또다시 법원이 판결을 한 것으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법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은 더 이상 종단법과 사회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하지 말고 승적 원상회복을 통해 종단의 안정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