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수정동의안이 19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87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29명은 반대, 4명은 기권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은 세번째 제정이다.

보수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차별 금지 조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표현은 수정동의안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주민발의안에 있던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그대로 담겼다.

집회의 자유도 규정됐다. 17조 3항에는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뒀다. 집회의 자유가 인권조례에 담기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또 복장·두발의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도 12조에 담겼다. 다만 12조 2항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도 주민발의안에 없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교 규정했다. 두발 자유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한 반면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 가능하게 한 것이다. 휴대전화 소지는 주민발의안이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로 바꿔 규제를 좀 더 강조했다.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반발한 양심·종교의 자유도 16조에 거의 원안 그대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