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에서 종교시설을 일반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 3관련)’에서 종교시설, 특히 전통사찰은 제외되어 있다든가,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제65조의 제3항 관련)’에서 종교시설이 위락시설(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2.1), 관광휴게시설(1.9) 다음인 1.4로 구분하고 있어 운수시설과 동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 6월 5일자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폐지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9월 29일 시행)로 재도입되어 입법예고 되었다.
또한 ‘별표3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50% 감면대상(제65조의4제2항 관련)’에 종교 및 제사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반영한 것은 2008년 1월 8일 공포되어 4월 18일 시행 예정되었다가 3월 28일 폐기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민없이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이는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종교와 그 활동을 위한 공간인 종교시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계종은 이번에 입법예고 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서 종교시설, 특히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곧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녹지
4.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5. 수도
6. 하수도
7. 폐기물처리시설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구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건축물중 별표 28에서 규정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4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을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대학을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으로 한다.
제55조제5항제1호나목 중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를 “주간선도로,「도로법」 제8조”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농어촌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ㆍ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의한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 위치한 경우
제5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및 제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당해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전전년도 인구증가율의 20%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
②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4조의2(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종류
2. 기반시설의 규모
3. 기반시설의 위치
4.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배치계획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
③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변경내용이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ㆍ고시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의3(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한다.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제65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
2.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3.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5. 설치비용 부담 및 부담시기 등
6. 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총부담비용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⑦ 기반시설부담계획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할 것
제65조의2(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10일까지 고시한다.
제65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필지별 면적을 가중하여 산정한 평균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함은 별표 29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각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에 적용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지역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적용한다.
⑥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적용한다.
⑦ 도시지역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적용한다.
제65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7항에 규정에 따라 별표 30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단지 등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ㆍ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제한다.
② 별표 31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별표 3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합하여 공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제66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5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⑦ 제4항은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납부의무자)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제2항의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
5.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각각의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과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각의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예정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④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지 전 심사의 결과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1. 예정통지에 납부의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 그 예정통지한 금액
2. 제67조제4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 : 그 통지한 금액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한 후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정정통지 하여야 한다.
⑨ 법 제69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조합원에 대한 부과일부터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해당 부과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대상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는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킨다.
제67조의3(납부기일 전 징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ㆍ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 전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변경된 납부기일을 변경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납부고지서에는 당초 납부기일보다 앞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의4(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의 연기 여부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1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범위안에서 할부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67조의5(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7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감소되어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제65조의4제3항 각호에 따른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3. 제65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는 경우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 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설치비용 환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설치비용 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설치비용 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비용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설치비용 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설치비용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 환급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65조의6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았거나 환급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설치비용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68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5조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설치비용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체납처분 등)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 중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할납부가 인정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6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 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69조(시효)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및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면적 중 관할 토지면적이 가장 넓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ㆍ부과하며 징수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별로 관할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비용만으로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은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충당한다.
⑤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된 기반시설부담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가. 기반시설설치비용
나.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징수한 종합토지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3.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다.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84조제3항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를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를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로,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을 “각각의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
가.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 또는 창고시설을 말한다)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당해 건축물에 허용되는 건폐율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배”를 “10%에서 300%”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 절차에 따라 매수청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124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과 다른 행위허가가 있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24조제1항제7호 중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으로, “불가능”을 “불가능하다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괄호 안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 건축시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계획구역안의 건축물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5 제2호 괄호 안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 건축시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계획구역안의 건축물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20의 제1호차목(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 내지 3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내지 제70조의 경우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5조의2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2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같은 법에 따른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ㆍ면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시설로서 미생물ㆍ퇴비ㆍ모판흙ㆍ조사료(粗飼料)제조시설, 집하ㆍ선별ㆍ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14.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제112조의5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7.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8.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開發對象島嶼)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21.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3.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지구 안에서 오지(奧地)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24.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다만, 전기발전 및 송ㆍ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28.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9.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30.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영 제65조4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상(별표30의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ㆍ지구 등의 토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33.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별표 29]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제65조의3제3항 관련)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독주택 : 0.7
2. 공동주택 :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 1.4
6. 종교시설 : 1.4
7. 판매시설 : 1.3
8. 운수시설 : 1.4
9. 의료시설 : 0.9
10. 교육연구시설 : 0.7
11. 노유자시설 : 0.7
12. 수련시설 : 0.7
13. 운동시설 : 0.7
14. 업무시설 : 0.7
15. 숙박시설 : 1.0
16. 위락시설 : 2.1
17. 공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계수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을 제외한다) :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을 제외한다) :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 0.7
카.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공장 : 0.3
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 0.4
버. 기타 운송장비 제조공장 : 0.4
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 0.3
저. 담배제조공장 : 0.3
18. 창고시설 :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0.7
20. 자동차관련시설 :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0.7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 0.7
24. 방송통신시설 : 0.8
25. 발전시설 : 0.7
26. 묘지관련시설 : 0.7
27. 관광휴게시설 : 1.9
28. 장례시설 :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