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립공원에 포함된 경내지 1억4529만5984평방미터를 우선 해제하라.

조계종이 사찰경내지 국립공원 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9월 22일 문화관광부와 환경부에 ‘조계종 사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7월 2일 통도사에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봉행한 바 있다.

이후 조계종은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요구사항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전국 여러 사찰에서 동시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국립공원 내 사찰경내지의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이같은 현황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계종은 정부 측에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이후 조계종은 9월 8일 종무회의를 통해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이 요구사항에는 10개 국립공원에 포함된 경내지 2억3100만1215평방미터 중 1억4529만5984평방미터를 우선 해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억4529만5984평방미터는 10개 국립공원의 34개 사찰(산내암자 포함시 119개 사찰) 경내지의 일부에 해당되며, 이는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3%, 사찰경내지 대비 63%에 달한다.

<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 사찰 총괄표 >

번호	국립공원	사찰수	해당사찰	공원구역內 포함된 해제요구사찰 총면적(㎡)	공원구역 해제요청 면적(㎡)	사찰경내지 면적대비(%)	국립공원 면적대비(%)
1	가야산	23	해인사외 22개 암자	23,000,000	18,500,000	80%	24.0%
2	경 주	12	불국사,석굴암,백률사,보리사,기림사,천룡사,부흥사,상선암,황룡사,골굴사,굴불사,금선사	8,751,118	8,751,118	100%	6.3%
3	속리산	12	법주사외11개 암자	43,300,000	19,200,000	44%	7.0%
4	지리산	27	화엄사,천은사,연곡사,실상사,쌍계사외 22개 암자	26,240,169	26,240,169	100%	5.6%
5	설악산	9	백담사,신흥사외 7개 암자	40,724,123	40,724,123	100%	10.2%
6	오대산	12	월정사외11개 암자	58,640,755	1,535,524	3%	0.5%
7	내장산	12	백양사,내장사외 10개 암자	21,949,334	21,949,334	100%	26.9%
8	월출산	1	도갑사	3,764,056	3,764,056	100%	6.7%
9	북한산	5	화계사,도선사,진관사,승가사,금선사	495,303	495,303	100%	0.6%
10	변산반도	6	내소사,개암사,월명암,실상사외2개 암자	4,136,357	4,136,357	100%	2.7%
합 계		119		231,001,215	145,295,984	63%	4.3%

이 가운데 해제 요구면적이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신흥사, 백담사 등 설악산국립공원 일대로, 총 4072만4123평방미터를 해제 요구했다. 이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약 12%에 달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넓은 곳은 지리산, 내장산, 속리산, 가야산 순이다.

조계종이 요구한 국립공원 해제원칙과 기준은 첫째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된 곳, 둘째 사찰지 비중이 30% 이상인 곳, 셋째, 환경부의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곳, 넷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 등이다.

조계종은 이번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