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 30일 특별교부세를 편법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배 스님은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에게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영배스님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영배 스님은 이사장직은 물론 이사직 또한 물어나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 사립학교법 22조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국대 이사장직은 영배 스님이 지난해 12월 질병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하면서 학교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이사 영담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해 놓은 상태여서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영배 스님의 유죄 확정으로 인한 이사장 및 이사직 자격상실은, 이사장의 유고가 아닌 궐위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단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은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학력을 위조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의 유죄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과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