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로 진입하는 도로 등 사찰 경내지 관련 건축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월 25일 <전통사찰의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 완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축ㆍ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너비 4m 이상되는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왔다. 따라서 4m보다 좁은 도로가 놓여있는 전통사찰 경내지의 건물들은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했다.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축·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통사찰에서는 경내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증·개축 하고자 하여도 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협소한 산길·등산로 등이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으나, 전통사찰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어 “전통사찰 외에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이르면 금년말 시행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활용, 특히 방화 등에 대비하여 전통사찰의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통사찰은 이미 몇백년 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재의 건축법 적용에는 문제가 있으며, 사찰에 이르는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는 한 화재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조계종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건축법과 관련된 ‘전통사찰 건축법적용 배제, 전통목조물 면적ㆍ높이 제한 완화’ 등에 대한 법 개정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