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자살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할 이유가 없다. 유학을 준비하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가고자 입대를 했던 아들이다. 잠만 자려고 누우면 지금도 아들이 나타나 ‘엄마, 나 자살 아니야. 억울해. 진실을 밝혀줘!’라고 한다. 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가서 죽었지만 나라에서는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유족에게 타살이라는 입증을 하라고 한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비롯해 안 가본 곳이 없다. 1년, 2년을 넘어 10년, 20년이 넘어간다.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아야 우리 아들이 편안히 눈을 감을 것 같다.”

군에서 의문사한 한 장병의 어머니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군 의문사 피해자 유족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일정부분 인정을 받기도 하나, 수많은 피해자 유족들의 경우 여전히 ‘자살’ 또는 ‘미제’로 결론지어져 여전히 가슴에 한을 품고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최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수고하다 사망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4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법률 제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제323회 국회(임시회) 기간입니다. 사회부와 유가족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족이 본 부서로 감사 전화를 했습니다. 본 부서에서 국방위원들에게 공문 발송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1명의 위원을 제외하고 전 위원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회부에서는 그 1명의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했고 해당 위원실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 외 통제가 강한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 및 책임 유기일 것입니다. 국민의 자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해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자녀가 군대에 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