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 석방을 환영하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구속 된지 34일 만에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박진석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서부 지법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으나 검찰 조사의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본격적인 법률 심리를 앞둔 시점에 노조 지도부를 석방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번 법원의 보석 결정문에서도 밝혔듯이 업무방해죄의 성립 유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투어야 될 사안이다.

노조가 처음부터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 했지만 검찰, 경찰은 불법이니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조계사 등에 경찰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운영의 핵심인 필수요원(ktx 기관사 포함)을 배제한 채 파업을 준비했고 노동쟁의 조정법에 근거에 의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하겠다고 누누이 밝혔고 실제 파업기간에도 필수요원들은 쟁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몰고 간 검.경의 무리함이 이번 법원의 업무방해죄의 충분한 심리 필요성이 인정됨으로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가는 잘 못 된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철도 노조 지도부 석방을 환영하며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하여서도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