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월 14일 논평문을 통해 입법 예고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안 절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이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성립된다”며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소위 '교권'을 수호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문용린 교육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문용린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핵심은 현행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있어, 학교장의 학칙제정권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고 학교장과 교사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장과 교사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조례의 개정이유에는 간과하거나, 크게 왜곡된 사실이 있다.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이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과 동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이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누가 나의 두발, 복장을 규제하고 소지품을 검사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규제당하는 사회에 살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10년 4월 강의석 학내 종교자유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대법원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임에 반해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의미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도 같이 적용된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소위 '교권'을 수호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주민발의로 탄생한 현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꽃 피워보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최소한 제대로 시행을 해본 후 공과를 따지고 수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세간의 우려처럼 서울시 초중등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교육감이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위헌적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부디 학생을 볼모로 잡아 기득권 유지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것이 기우에 불과하다면, 문용린 교육감은 즉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한다.
2014. 1. 1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