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근혜 정권의 민노총 침탈을 규탄한다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이 자행되었다. 지난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법까지 어겨가면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자 심장부인 민주노총을 침탈하였다. 엄연히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만 갖고서는 건물주인 경향신문사의 동의 없이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면서까지 수배범을 체포할 수 없음에도 최루액을 발사하며 진입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명백한 범법행위다.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논하자는 철도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폭력만으로 답하겠다는 불통 정치의 독재적 대응방식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국회에서 입법화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공사 지분이 41%,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 자금 지분이 59%이며,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 또한 수익을 최대로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되도록 규정되고 있기에 펀드를 통해 지분을 사들일 경우 민간자본이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자회사로 분할하면 코레일은 정부나 국회의 동의 없이 언제든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한미FTA에 따라 미국자본의 투자도 가능하다. “자회사분할→매각→민영화 완성”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권이 국민의 반대를 피하여 민영화를 감행하는 단계별 방안일 뿐이다.

2011년 KTX의 흑자는 4,686억 원이고, 다른 일반 노선의 적자는 5,000억 원이었다. 코레일은 KTX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적자를 메워 국민 누구나가 철도를 이용하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천 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수서발 KTX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적자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특정 세력에게 수서발 KTX에서 발생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철도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에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철도민영화는 투자자와 이권당사자에게만 이익일 뿐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한다. 우리는 영국과 일본의 철도 민영화 사례로부터, 철도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이윤을 증대하려는 기업 논리에 따라 안전시설의 설치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빈발하고, 수 천 명의 철도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철도 요금이 대폭 오르고 오히려 공적 자금이 더 투여되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고 코레일은 적자의 폭이 대폭 늘어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선거부정으로 집권하여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여 2차적 정당성마저 획득하지 못한 채 1년차에 이미 레임덕 상태에 놓였다. 쌍용자동차에서 합법적인 정당이나 단체 해산 공작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은 폭력에 의존하여 통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철도민영화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파업 이전에 대화로 해결하려는 철도노동자의 요청을 묵살하더니, 시민단체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사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또한 무시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탄압의 여파로 지금 철도노동조합의 지도부 인사가 조계사에 머물고 있다. 조계종의 지도층 승려들이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동체대비의 자세로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피신해 온 중생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간청한다. 박근혜 정권은 그리 견고해보이던 지지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고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수용하여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런 요청마저 거절한다면 우리는 선거부정으로 집권한 후 독재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걸고 모든 불자들의 힘을 모아 불퇴전의 싸움을 단행할 것이다.

2013년 12월 26일

정의평화불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