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심의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이 각각 3년씩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1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와 역사교육관 지원 등 잔여업무처리를 위해 피해자 등에 대한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피해자 신고기간도 2015년까지로 늘어났다.

또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10.27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 신실과 함께 사무처의 장을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최초 발의한 피해자 범위 확대의 건과 개인보상,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소관 이관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국회의 촉박한 입법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법 통과로 10.27법난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