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종교인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납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 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공익적 이익이 종교인 개인의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신고한 종교인에 대한 납세 현황 자료 등을 정보 공개 대상으로 봤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한 번 세간의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반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소속 목사들의 소득세 자료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