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부정 비상계엄 사태 책임져야!
한국불교태고종은 평온한 민주의 밤을 깨고 느닷없이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우리 국민은 계엄 포고령을 대한민국 아픈 현대사에서 뒤안길로 사라진 역사적 유물이었고,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훈으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계엄령을 긴급 담화를 통해 발표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야당의 폭거로 예산이 감액되고, 국무위원들의 탄핵 반복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적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일 뿐,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로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법률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이자, 국민을 겁박하는 무모한 선동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장한 군대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난입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이는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 행위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로 글로벌 경쟁력 10위권에 이르는 대한민국은 국격이 하락됐고, 국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줬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밤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조속히 국민 앞에 합당한 책임과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피하고 부정할 수 없다는 엄혹한 현실을 똑바로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불교태고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배신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련된 인물들을 해임하고 사죄하라.
2024년 12월 4일 한국불교태고종 대변인 기획실장 영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