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월 12월 31까지 연장(기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계종단 관계자는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및 원천적으로 감면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