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의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과 관련해, 국고보조 허위수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 판결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선고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검찰기소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태고종에게 유리한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8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선고공판을 갖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과 관련해, 가짜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 60억원을 수령한 혐의와 공사비를 부풀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운산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선고유예 판결은 재판부가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