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영원히 없어야 한다
10월 10일 오늘은 스물한 번째 맞이하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UN 193개국과 바티칸, 팔레스타인, 대만을 포함한 196개 국 중 111개국은 사형을 전면 폐지했고, 51개국은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지하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하다. EU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의 사형폐지는 국민들의 저항을 무릅쓴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 졌고, 이후 사회적 선한영향력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어 범죄예방효과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라는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가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사형 없는 인권국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형폐지는 생명존중의 선언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선언하는 일이다.
사법살인, 사형은 인류사회에서 영원히 종식되어야 한다. 현재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형 없는 종신형’ 역시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라는 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정신을 박탈함으로서 죽음 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모는 ‘심리적 사형’이다. 따라서 사형 보다 더욱 악랄한 법의 남용인 ‘감형 없는 종신형’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사형 의도와 위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근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서울구치소로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형수들을 모으고 있다. 이는 사형집행 의사표시인 동시에 집행여부와 상관없이 수감자들을 공포로 내몰고 사회적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개개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 국가는 개개의 갈등을 조정하여 국민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사형은 국가존립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동류(同類)로서의 인간 역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선악(善惡)의 모든 사건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살아온 환경과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추어져있던 본성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법 이전에 인간 스스로 인간성을 부정하는 무지한 행위이다.
사형폐지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생명존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명한 부모는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범죄자 처벌에 동조함으로서 자신을 선(善)하게 보이려는 ‘자기합리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사형폐지는 물론 ‘감형 없는 종신형’의 법안을 여론조사를 핑계로 유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박탈 할 수 없는 절대 권리인 인권과 생명을 여론조사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는 술수임으로 당장 멈추어야 한다.
종교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숨 쉬는 공기와 나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듯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엄과 가치는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폐지는 인류역사 즉, 생명을 경시해온 인류의 무지에 대한 반성이며, 어떤 경우에도 사회구성원이 범죄를 짓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동체 합의의 첫걸음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형폐지 종교인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 사형제를 당장 폐기하라! 첫째 : 감형 없는 종신형 법안추진을 즉각 멈추어라! 첫째 : 생명의 존엄과 인권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
2023년 10월 10일
사형폐지 종교인연합
기독교 대표 – 문세광 목사 불 교 대표 – 진관 스님 원불교 대표 – 김대선 교무 천도교 대표 – 윤태원 서울교구장
참석자
불교인권위원회 : 진관, 남륜, 범주, 범상, 진철문교수
원불교: 김대선교무 박도은교무. 유범일교도
기독교: 문세광, 박만석, 임광제 목사
천도교 : 윤태원교구장, 정윤택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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