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전 검찰총장, 홍성칠 변호사, 정준현 단국대 교수 등이 조계종 양형제도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등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워크샾은 법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워크숍이어서 향후 조계종 양형제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호계원(호계원장 법등스님)이 주최하는 이번 워크샾은 10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승려법상의 양형제도와 행정심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기소절차와 호법부의 양형제도’를 비롯해 홍성칠 변호사의 ‘심판행위와 호계위원의 양형제도’,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장의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하여’ 등 총 3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워크숍 제1강을 맡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기소절차와 호법부의 양형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사회에서 검찰의 기소절차와 조계종단의 기소절차 비교 △조계종단의 기소절차 문제점 △형평성과 엄정한 기소권 유지를 위한 문중권력과 지위를 불문한 엄격한 법집행 △호법부의 구형과 적용법조의 모순점 △총무원 예속기구인 호법부가 독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 △‘자비와 용서’라는 종교적 관용과 기소와의 성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제2강을 맡은 홍성칠 변호사는 ‘심판행위와 호계위원의 양형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사회에서 법관들이 판결과 관련해 지키는 원칙 △온정주의가 판결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주의라는 일반형사법 제도가 불교계의 사법기구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호계위원들이 출가 수행자를 상대로 한 심판행위 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 △편차가 큰 양형과 관련된 문제점의 지적 △승려법 조항과 양형의 상관관계 불일치 △양형과 관련된 승려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3강 진행자인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심판의 정의 △호계원법 제3조 1항 2호 및 3호와 관련한 행정심판 활성화에 대한 방안 △불교계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될 사례 소개 △현행 법규위원회의 심판청구대상과 호계원의 행정심판 대상 비교 △행정심판 절차와 과정의 개선방안 △최근 접수된 형정심판 청구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고찰한다.
호계원 사무처장 태연스님은 “조계종 양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워크숍을 갖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호법부와 호계원의 역할을 되짚어봄은 물론이고 호계위원들이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호계원 사무처 2011-1799 사무팀장 김종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