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소속 승려는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지난 1일 종단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종무회의를 거쳐 6월 경 공포된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 종회에서 개정된 <승려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 일환이다. 당시 개정된 <승려법>에는 승려의 개인 명의 재산 취득을 금하고, 생전에 취득한 재산은 환속ㆍ제적ㆍ사망 시 종단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구족계 수계 시와 매 5년마다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토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종단 소속 모든 승려는 구족계 수계 시, 분한신고 시, 주지 임명 시, 각급 승가고시 신청 시마다 사후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한다고 약속하는 자필 유언장과 사후증여 계약서, 증여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언장에서는 사후 개인 명의의 동산ㆍ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을 조계종 유지재단에 증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직권제적 또는 환속으로 조계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경우에도 일체의 재산을 종단에 증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 등의 서류는 종단이 관리ㆍ보관한다.

종단은 승려의 환속ㆍ제적ㆍ사망 시 개인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당해 재산의 종단 귀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귀속된 재산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노후복지 및 교육기금으로 활용한다.

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총무원장 직속의 ‘승려노후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 당연직 3인과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중앙종회의원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종단 일각에서는 이 시행령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