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소송을 통해서 본 국제협약의 내용과 해결방안> 주제
문화재 반환의 발전적인 해법 모색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1심판결을 통해 법조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이번 토론회는 패널 토론 방식으로 진행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의원 자문위원단이 주최, 전재수 국회의원이 주관한다.
3차 개최를 맞이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소송을 통해서 본 국제협약의 내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문화재관련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을 토론한다.
앞서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은 2018년 2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제1회 토론회는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의 국회등록을 기념한 <불법부당반출 문화유산의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제2회 토론회에서는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사회를 중심으로,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 변호사,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고문,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패널로 나와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 패널들에게는 <문화재반환과 국제협약>에 대한 공통 질문 3개와 개별 질문 2개가 주어지며, 공통 질문은 ▲ 유네스코 협약규정, ▲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박물관 윤리규정, ▲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소송이 주어지며, ▲ 패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개별 질문이 2개씩 주어진다.
공통 질문 및 개별 질문이 주어짐으로써 이전에 진행했던 토론회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사전 질문을 받아 토론 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상근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인도 소송 문제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여러 연구 사례의 통찰과, 향후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문화재 반환 흐름에 발맞춘 성과와 사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은 2006년 조선왕실의궤환수 활동을 시작으로 문화재환수국제연대(서울시 등록 비영리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계승·발전하고자 각계인사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 2017년 국회에 등록하였다. 지방정부,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 현재 충남, 대전, 세종과 미국, 독일 등지에 지부를 구성하였고, 2020년까지 전국 지부와 한국문화재 소재 국가에 지부(약 20여 개국)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UN에 등록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