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인들중에는 상식과 법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자체는 불가침 영역이지만 외부로 표현될 때는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적신앙으로 이해 안 되도 실정법의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신교들의 신앙표현 방법이 민주주의 헌법체계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장로가 4월 27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세미나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돼 있고 공무원의 종교중립이 법률에 명문화 됐지만 개신교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체 자기 신앙만을 고집해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법학자이기도 한 김영훈 원장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물론 중요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그에 따라 자기의 신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에는 적극적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소극적 자유 즉 불신앙의 자유도 함께 포함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독선이라고 바라보는 경우도 많음을 알아야 한다”고 김영훈 교수는 덧붙였다.

“이는 헌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며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원칙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김영훈 원장의 설명이다.

김영훈 원장은 또 “인간이 만든 법률보다 하나님 법 즉 성경과 섭리가 상위에 있다는 믿음은 확고하다”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사회에 적용하려 한다면 반발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김영훈 원장은 “개신교를 종교로 가진 사단장이나 장관이 자신의 신앙적 관념으로 부하직원에게 ‘예수 믿어라’한다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습들만 더욱 증가 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는 징계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원장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중립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종교인들은 행동하나 하나에 신중해야한다”며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지 않겠다면 순교를 각오하라”고 충고했다.

“지금이야 이명박 대통령이 있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언제나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김영훈 원장은 “내부에서는 칭찬할지 몰라도 사회에서 용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원장은 목사나 장로들이 종교활동을 외부에 표현할 때는 사회에서 허용가능한 범위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자기의 신앙만을 고집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개신교계는 종교중립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자 개정법률하에서 가능한 신앙활동, 선교방법 등을 연구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영훈 원장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용산교회 원로 장로, 한국공법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