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신고센터는 종교차별 처벌 조항이 없이는 종교차별신고센터의 실효성이 없다. 정부의 종교차별 근절의지가 있는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손안식 이하 종평위)가 종교차별신고센터 등 정부의 종교차별방지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종평위는 8월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종교차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규정과 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하지만 처벌조항 없는 법 개정에 대해 우려했던 불교계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평위에 접수된 편향 사례는 44건, 대응사례 28건, 종교차별신고센터에서 진행된 사례조치가 29건에 이른다”고 밝힌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차별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종교차별 방지에 대해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공직자들의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또 “종교차별신고센터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협조요청, 통보, 관리감독 강화 요청 등이 전부 일뿐 처벌이나 제재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며 “처벌조항이 없이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은 유명무실함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종평위는 “정부는 종교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법에 처벌조항을 추가해 신고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종교차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