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소장 ‘새로운 불교포럼’ 창립 세미나서 문제제기
8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불교포럼’(공동상임대표 최연·이희선·김윤길)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의원실 공동 주최로 ‘새로운 불교포럼’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새로운 불교포럼’ 창립 세미나
‘새로운 불교포럼’은 불교 내부의 적폐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안연구와 남북불교 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정부 예산의 종교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최종 국가보조금의 수혜자가 종교단체 그 자체인 경우도 있으며, 종교단체는 실제 수혜자에게 특정혜택을 전달해 주는 통로 또는 전달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 소장은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예산 지원 사업의 목적이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이라면 좁은 의미의 종교지원으로 분류하고 반면, 종교계 학교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종교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도 교육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사업이기에 종교계 학교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광의의 종교단체 지원 예산이라고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또 이러한 국가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가가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가 국민들에 충분한 동의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이어 공공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불교측 대표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주성을, 카톨릭측 대표 박문수 카톨릭평론 편집위원장은 공공의 참여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신교 대표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장은 예산지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새로운 불교포럼’ 창립총회에서 매달 포럼의 가치와 지향에 부합한 주제를 설정해 세미나 및 법회, 강연 등을 개최한다는 등의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 · 공동대표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 상임공동대표
최 연(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이희선(부천 더불어포럼 상임공동대표)
김윤길(불교아카데미 원장)
□ 공동대표
최순규(조계종6교구연합신도회 부회장)
홍종표(전 대불련총동문회 사무총장)
홍갑표(덕유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장)
황찬익(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이종찬(대한불교청년회 자문위원)
전준호(종교자유정책연구원 원장)
□ 감사
이남재(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