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입장문 발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시넷)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주지선거에 현 주지 원경 스님이 단독 입후보 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단 사정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불시넷은 “2013년 치러진 마곡사 주지선거는 재판을 통해 금품공여 사실이 확인 된 사안”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사회법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드러난 금품 공여자, 수수자들은 종헌종법을 통해 무겁게 의법 처리해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워야합다.”고 주장했다.

불시넷은 이어 “종단의 자정장치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 재판부의 권고와 불교시민사회의 수차례 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처결이 불분명한 데는 종단 사정기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늦었지만 호법부는 이 사건의 금품공여자,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명징히 밝혀 신뢰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권선거 척결, 마곡사 건부터 시작해야”

 

- 마곡사 주지선거 원경스님 단독 입후보에 대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8일 ~ 10일 후보등록을 실시한 결과 현 주지 원경스님이 단독 입후보하였습니다. 산중총회 성원여부와 관계없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만 남은 셈입니다. 불교시민사회는 지난 금품선거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이번 주지선거에 단독 입후보하는 모습을 목도하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습니다.

 

2013년 치러진 마곡사 주지선거는 재판을 통해 금품공여 사실이 확인 된 사안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사회법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드러난 금품 공여자, 수수자들은 종헌종법을 통해 무겁게 의법 처리해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종단의 자정장치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 재판부의 권고와 불교시민사회의 수차례 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처결이 불분명한 데는 종단 사정기관의 책임이 큽니다. 늦었지만 호법부는 이 사건의 금품공여자,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명징히 밝혀 신뢰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현 주지스님을 포함 한 마곡사 대중스님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20명에 가까운 대중들이 금품선거에 관여한 점이 재판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사제가 금권선거에 연루되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현 주지스님이 다시 출마하고, 단독 후보가 되도록 대중스님들이 방임 한 것은 본사의 문제를 전체공동체에 떠넘기는 책임 없는 태도입니다. 마곡사가 십 수 년 간 겪어온 내홍을 끊고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금권선거 척결은 이미 드러난 마곡사 건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35대 총무원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단이 금권선거 문제를 신뢰받을 수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총무원장 선거과정 또한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스님께서 금권선거가 종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부디 중앙선관위에서 엄정한 조사와 종단 사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불기2561(2017)년 7월 14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