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한상균 위원장은 석방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

구랍 10일 자진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가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14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일어난 폭력행위 등의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회노동위는 성명에서 “그날의 폭력 책임성은 공권력으로 백남기 농민을 돌아가게 한 경찰과 정부가 더 크다”면서 “지난해 행진을 사전 차단한 경찰과 사법부, 올해 행진을 허용한 경찰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총수들은 온갖 구실과 핑계로 사법부 판결을 비켜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만 구속시키는 것에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 전문. 

한상균 위원장은 석방되어야 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2년 줄었지만 수감생활은 계속하게 됐다.

사법부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집회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물어서 판단하였다 하는데 돌이켜보자. 작년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미리 붙였다. 그날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을 세종로입구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종로1가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는 한발자욱도 넘을 수가 없었다.물대포가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었으며 수많은 노동자, 농민이 연행되고 구속되었다. 그날 이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하였다가  자진 출석 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12일 민중총궐기날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광화문을 넘어 청와대로 향했다. 대통령 '하야'와 '퇴진' ‘재벌 해체’ ‘쌀값하락 방지’ ‘노동악법분쇄’등 오히려 수위를 높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막아서는 경찰도, 차벽도 물대포도 없었다. 작년 금지 통보했던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에게 내주었다.

2015년 행진을 사전에 막아버렸던 경찰과 사법부와 2016년 행진을 허용한 경찰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버린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날 일어난 행위 전체를 한상균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노동자. 농민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다.

물론 2015년 11월14일 일어난 폭력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전적으로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옳지 않다.
폭력이 일어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형국이다.

그날의 폭력 책임성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을 돌아가게 한 경찰과 정부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벌 총수들은 온갖 구실과 핑계로 사법부 판결을 비켜가고 빠져나오는 현실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만 구속시켜 놓는 것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수긍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대법원 상고를 한다고 하지만 상고 판결 이전에라도 한상균위원장이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6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