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 6일 성명서 “경제 한 축 인정하는 이주노동정책 대전환 필요”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반인간적․반인륜적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간적 단속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노동위는 또 “단속과정에서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폭력적 수갑 채우기 등 민주적, 인권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들의 최소한 인격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반노동자적․반인권적 고용허가제 개선이나 폐기 방침은 가지지 않은 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한 뒤 단속을 하려 한다며 “적반하장도 정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사회노동위는 “이주노동자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대상으로 이주노동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회노동위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6일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공동행동 주관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사진)
한편 법무부는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 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는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