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사회노동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를 강조하며 노동관련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회노동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4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지만 기업이 파견, 하청, 용역, 촉탁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상시화하고, 불법파견과 단시간 쪼개기 근로도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인 9천 287명 가운데 97%가 기간제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데 반대하고, 파견을 지금보다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93%로 나온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 설문 결과를 예로 들며, 정부에 노동자의 고통을 듣는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노동위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은 생존의 문제요, 삶의 미래와 직결되기에 정부는 노동자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 토론, 합의해 달라”면서 “조급함은 휴유증을 남기고, 몰아붙임은 응어리와 상처를 남긴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 전문.

 

노동관련법 노. 사. 정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노동4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 고용보험법 파견제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였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을 제외한 양대 노총, 야당은 파견법은 악법이며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이라고 일제히 반대의 뜻을 표명 하였다.

기간제법, 파견법 소위 비정규법은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 노동자를 급속하게 확산시킨 고통스러운 법이 되어 버렸다.

 

작은 기업이던, 큰 기업이던 간에 정규직 고용 노력보다 파견, 하청, 용역 심지어 촉탁의 형태로  비정규직 고용을 상시화 하기에 이르렀다.

와중에 불법파견, 단시간 쪼개기 근로도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간제법, 파견법을 양대 노총 뿐 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도 본인의 문제요, 자식, 이웃의 문제이기에 불안한 눈으로 이번 노동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간제 노동자, 파견, 용역 노동자가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과 상처 받고 있으며, 자기의 미래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비정규 관련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서러움과 눈물의 헛 일자리인 것을 알고 있다.

얼마 전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가 비정규센터에 의뢰해 직장인 9천 287명을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간제법은 전체응답자 97%가 기간제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데 반대하며, 파견법도 파견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93%에 이른다고 하였다.

 

정부는 노동 관련법들을 이번에 국회통과를 서두르기보다  기간제 노동자를 줄이고, 파견노동자 대상을 축소하고, 해고와 실업 문제에서 노동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하여야 거꾸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복지.노동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노동법 문제는 정부나 자본의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몰아붙여서는 사회적 충돌과 손실만 불러 온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줄곧 지켜보아왔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은 생존의 문제요, 삶의 미래와 직결되기에 정부는 노동자 대표들을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설득, 토론, 합의하여 나갈 것을 바란다.

조급함은 후유증을 남기고, 몰아붙임은 응어리와 상처를 남기는 것이니 이번 노동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바란다.

 

2016년 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