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에서 2013년으로 3년 연장됐으며, 피해자 해당 여부 심사 규정도 2012년까지 연장됐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ㆍ27특별법)이 12월 29일 제285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조계종은 “우리 종단이 추진해온 10ㆍ27법난 명예회복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3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국방위)이 대표 발의하여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민주당 강창일 의원, 안규백 의원 등 41인이 서명한 ‘10ㆍ27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며.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에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법 제정 당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명예회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피해 스님들 개인 차원은 물론 불교계 차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