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 중 건축물 부담금이 100% 면제됐다.

제324회국회는 이이재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대표발의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건축행위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없음’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수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 시행 당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안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사찰은 전통문화발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돼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으며, 일부 사찰은 불사를 포기하거나 보류하기도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공시지가와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의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산정방식으로 인해 공시지가 차이가 큰 수도권과 대도시 내에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는 부담금 모두를 면제하면서도 전통사찰과 문화재사찰의 주거·생활편익 등의 행위에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해소와 보수․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많은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억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보전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토지 형질변경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하므로 현행대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우리 종단은 이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4월 17일 조계종 전통사찰 78곳이 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을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조계종은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제도, 자연공원제도, 기타 각종 규제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개정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4월 17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