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8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문화에 대한 예산 증액 등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ㆍ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연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서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천억 원으로 증액하였다”면서,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
“문화는 산업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언급한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POP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제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혀 문화재 관리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히 조사하고 뿌리를 뽑아주기 바란다”며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한만큼 연설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