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조건부로 찬성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KBS심야토론이 민감한 문제인 종교인의 과세 문제를 7월 21일(토) 밤 다뤘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입장이 달랐지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이날 심야토론에는 김광운 아주대 경영대 교수,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 이억주 교회언론회 대변인(목사), 문병호 총신대 신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천주교는 현재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불교(조계종)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KBS는 밝혔다.

토론에서는 김광운 교수와 이진오 목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억주 목사와 문병호 교수가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7월 21일 심야토론 장면.

김광운 교수는 “성직자도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마땅이 과세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학문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며 “교수는 근로자의 취급을 받지 않지만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억주 목사는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 토론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억주 목사는 이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반국민의 기준에서 적용할 수 없는 성속(聖俗)의 문제”라며 “많은 목회자들이 근로자라고 자신이 인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오 목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의 실천에 매우 중요하며, 세금은 최소한의 이웃사랑 실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진오 목사는 “국민은 누구나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진오 목사는 “교회의 재정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며 “반드시 세금 과세를 해야 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외부감사까지도 받아야 교회재정이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교수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며 “종교에 대한 특별한 적용이 필요하며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법에 의해 획일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며, 헌법 전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종교가 갖는 특별한 영역’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토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종교인 과세는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