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협의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이 한국정부의 국방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5월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재촉하는 한일군사협정 체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방 뒤 처음 획책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려는 동아시아 군사외교정책의 일환”이라며 “한일군사협정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려는 한국 국민의 열망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연결고리이자 한반도 전쟁위기를 재촉하는 인계철선”이라고 주장했다.
항일운동가단체협의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전인 국회 공백기에 이같은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두 단체는 군사협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국밍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협정 체결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고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또 하나의 음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앞장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원웅 항일운동가단체협의회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제고할 뿐 아니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며,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미일 군사동맹에 남한을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은은 “매국적인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김관진 장관은 친일파 박제순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완용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일본은 지금도 우리의 영토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적인데, 이런 적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매국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로 언론인인 임재경 씨는 “우리 국민들이 이 중차대한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다”며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의 문제이며 남북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는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재경 씨는 “일분이 이런 책동의 중심에 있으며, 미국은 그 배후”라고 지적하고 “이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한미 FTA 문제도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