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사립대 종교수업(채플) 수강 의무화’ 판결을 했던 김황식 씨는 총리후보로서의 자격이 미흡하다는 성명이 발표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9월 18일 발표한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 판결 김황식 총리후보 자격 미흡‘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 총리후보자의 당시 판결은) 종교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종교강요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며 “이 반인권적 판결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무거운 바위덩어리에 눌린 것처럼 스스로의 종교인권을 짓밟히며 살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총리후보자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대한 소신과 헌법적 인식이 낮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김황식 씨가 총리후보자로 자격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또한 “2008년 6월 감사원장에 임명되기 한 달 전인 그해 5월 15일, 대법관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0회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라는 특별기도를 올린 직후 감사원장에 임명되는 등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대법관으로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신을 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적 행보를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와 공직자로서의 종교중립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김황식 후보 지명은 부적절하다”며 “정치권의 각성과 재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 판결 김황식 총리후보 자격 미흡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총리후보로 내정하였다. 그러나 김황식 후보의 강한 종교적 색채가 다종교 사회인 한국사회의 총리라는 자리에 적합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5년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사립대 종교수업(채플) 수강 의무화’ 판결은 종교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종교강요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이 반인권적 판결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무거운 바위덩어리에 눌린 것처럼 스스로의 종교인권을 짓밟히며 살아오고 있다. 총리후보자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대한 소신과 헌법적 인식이 낮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2008년 6월 감사원장에 임명되기 한 달 전인 그해 5월 15일, 대법관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0회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라는 특별기도를 올린 직후 감사원장에 임명되는 등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대법관으로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신을 한 바 있다. 우리 공직사회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러한 총리 후보자의 처신을 따라 종교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 59조2항을 가볍게 여기고 공정하지 못한 처신을 쉽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김황식 후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위기와 더불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밝힌 공직사회에 귀감, 헌법정신을 구현할 적임자가 공허하게 들린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기본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갈등의 상처가 깊어진 지금, 국민의 불안을 다독이고 사회의 다양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 대통령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공감과 소통 아니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와 공직자로서의 종교중립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김황식 후보 지명은 부적절하다. 정치권의 각성과 재고를 요청한다. 2010.9.18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