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의 단서조항을 악용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관위에 강하게 촉구했다.

종자연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의 단서조항을 악용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되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관위가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득이한 지를 점검할 것이며, 대체시설이 있는데도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선관위를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최근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당해 투표구 안은 물론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도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 등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선관위로부터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교통이 편리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한 민간시설 등의 확보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다음은 종자연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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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의 단서조항을 악용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되지 말아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월 8일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1월 25일에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제147조 4항>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投票所를 設置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2.부득이하더라도 정부기관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야한다는 연구원의 의견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본 연구원의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해 투표구 안은 물론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도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 등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 일 때 종교시설 투표소를 설치하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밝혀왔으며.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교통이 편리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한 민간시설 들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혀왔다.

그동안 정교분리와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본 연구원은 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서를 설치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온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듯이 우리는 그에 따라, 이번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또 설치된다면, 해당 지역에 당해 투표구 안은 물론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읍면동사무소,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대체장소가 있는지를 자체 집중 조사할 것이며,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투표소를 강행하였다면, 선관위에 대해 의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본 연구원은 이번에 치러지는 6.2지방선거 시에 선관위가 국민이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 종교시설 투표소를 일체 근절하는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문의: 02-2278-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