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의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조계사로 은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박 부위원장은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켜 오신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를 구성하여 중재에 나서고, 12월 26일에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실무협상의 계기가 마련되며 노사가 한 자리에 앉아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하루만에 결렬되어 현재 19일째로 최장기간을 기록하는 철도파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레일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철도노조 측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이 취소되어야만 업무복귀를 하겠다고 하는 등 양측이 강경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의 핵심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이다.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코레일의 이사회도 수서발 KTX 법인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확정하며 역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철도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화가 없이 경쟁상대가 없는 일부노선을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이럴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철도 민영화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는 독일의 경우, 국가가 주식의 100%를 소유함과 동시에 모든 부채를 떠안으면서 철로의 소유와 관리를 포함한 모든 운영은 철저히 철도회사에 맡겼다. 그러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5조 이상의 부채와 고액의 철로 사용료를 안고 들어갔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예산감축은 지난 수년간의 빈번한 철도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철도운영은 가장 중요한 국가기간사업 중의 하나이다.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공공성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을 어느 나라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전문성을 가진 철도인의 목소리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 코레일, 철도노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찾는 길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임시 미봉책이 아닌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해결점이 나오도록 불교계 참여 당사자가 지혜를 모아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27일
참여불교재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