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법 제정안 수정안이 3월 20일 열린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인법은 종헌 제9조 규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이나 사찰 또는 승려가 설립한 법인의 종단등록 절차와 등록된 법인에 대한 종단의 지원과 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단과 법인간의 원활한 협력과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총무원장이 발의했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법인법 제정안은 31대 집행부부터 논의돼온 내용으로 현재 200여 개의 법인이 종단으로부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법인법 제정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이견도 제시됐다. 혜림 스님은 “선학원은 조계종의 모체”라며 “선학원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지 단순한 하나의 재단법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학원을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여타 법인과 같은 법인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은 “일정부분 관리를 위해 법인법은 필요하지만 선학원이나 대각회 같은 법인은 등치가 커져 물리적 싸움의 소지가 있으니 특별교구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모든 법인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앙기관의 비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작은 법인은 소속 본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선학원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향적 스님과 주경 스님은 “법인법이 통과된 후에 선학원 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의 조정기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원담 스님도 “이 법이 단지 선학원이나 대각회 대문에 올라온 것은 절대 아니”라며 “종단이 법인을 관장하지 못하면 3,40년 후에는 모든 인력과 재정이 법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임시회는 이번 회기에서 법인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전 11시 40분 휴회했다. 임시회는 오후 2시 속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