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종단개혁 당시 멸빈됐던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심판청구를 수용하는 가정에서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에 대한 ‘위헌종법조항 결정’을 내려 빈축과 비난을 샀던 법규위원회가 3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와 종도들에게 사과했다.

법규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중앙종회 및 종도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못한 채 긴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려와 우려를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규위원회는 이번 논란을 부른 책임을 지기 위해 현 법규위원장이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법규위원회는 이어 이번 결정이 94년 종단개혁과 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사면을 위해 무리하게 ‘위헌종법조항결정’을 진행했던 법규위원회의 공식사과와 위원장의 책임 사퇴에 따라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사면 추진을 추진해온 동화사 등 종단일각의 의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음은 법규위원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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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원회 입장문

지난 제77차 법규위원회에서 ‘법규위원법 제2조 2항’에 대한 ‘위헌종법조항결정’에 대하여 중앙종회의 입장과 많은 종도들의 우려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법규위원회는 3월 15일 제78차 긴급회의를 갖고 이러한 종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법규위원회는 우리 종단의 종헌종법 등 법률에 관한 최고 해석의 역할과 권한을 종헌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습니다. 법규위원회에는 이렇게 부여된 역할과 권한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7차 법규위원회에서는 ‘서황룡(의현)’ 전 총무원장의 심판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심판에 관련한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에 대해 ‘위헌종법조항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법규위원회에 부여된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에 대한 심판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정은 법규위원회 각 위원 승가양심과 소신에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또한 중앙종회를 비롯한 종도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못한 채 긴급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행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중앙종회를 비롯한 많은 종도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결과로 많은 종도들에게 우려와 논란을 불러온 책임을 지기 위해 현 법규위원장이 그 직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법규위원회는 많은 종도들의 우려와 같이 94년 종단개혁과 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규위원회 역시 현재의 종헌종법으로부터 그 권한과 역할을 부여 받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위원회는 종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것이 우리 종단의 간단없는 개혁에 일조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사안으로 종단과 종도들에게 뜻하지 않게 심려와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법규위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불기2557(2013) 3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법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