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 찬)이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올바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개발행위 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각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의 행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등 도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이 미흡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의 좌장은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맡았으며 박소현 서울대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김태식 연합뉴스 부장 등 6명이 주제 토론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개선대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고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