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가기강해이에 국민은 불안하다. -

국가공무원, 그 중에서도 법집행기구나 고도의 안전을 요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주 높은 단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긴장을 요구한다.

지난달 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전원 중단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 및 공개치 않고 발전소장 등 간부들이 은폐를 모의했다는 사실은 국가시스템과 공직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사태발생 후 사흘이 지나서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 진바, 한수원 차원의 은폐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경악하는 것은 운전일지마저도 경황이 없어서 허위기록을 했다니 국가 및 공직자 기강과 중요국가시설관리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핵발전소의 사고 시 그 피폭, 오염은 차단이 불가능 하고 그 피해는 대를 이어 존속되며, 가정과 사회를 해체시킨다. 우리 영토 내에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처럼 대형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기능과 사회적 통제가 감당할 수 없음을 정부와 관계자들은 깊게 인식해야 한다. 예방이 최선이다.

핵 원전이 아무런 사고가 없는 평소에도 주민과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사태는 인근의 주민과 국민에게 두려움 -불안감- 등 높은 단계의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증후군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2 호기, 신월성 원전 1,2호기, 신고리원전 3,4호기, 신울진 원전 1,2 호기 와 건설 준비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신울진 원전 3, 4호기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를 해야 한다.

현 가동 중인 고리, 신고리, 월성, 영광, 울진원전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모든 관계자들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연대 엄벌해야 마땅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존재하는 시종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있음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불기2556(2012)년 3월 15일

불교생명윤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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