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종교개혁시민연대, 대한민국 헌법 정신 수호 및 정교분리 원칙 확립 강력 요구
(사진=범종교개혁시민연대)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연대)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극동방송사옥 앞에서 ‘김장환 목사의 채상병 특검 출석 촉구 및 국가조찬기도회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를 비롯한 28개 종교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의 수호와 훼손된 헌법적 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진행은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기숙영 사무국장이 맡았다.
연대는 국가조찬기도회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라는 명칭을 남용하여 마치 국가 공인의 종교 의례처럼 행사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 직책으로 참석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고 타 종교인들을 소외시키며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조찬기도회가 순수한 종교 행사가 아닌 세속적 목적이 결합된 부패의 통로가 되었음을 이봉관 회장의 뇌물 사건 등을 통해 강조했다.
특히, 연대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통해 정교유착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4년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였던 김장환 목사는 채상병 특검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당사자이다. 연대에 따르면, 김 목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로비 활동을 벌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 신문 절차에 불응하며 통화 기록 삭제 및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조찬기도회가 특정 목사에게 국가 최고 권력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통로를 제공하고, 그 통로가 불법적 권력 로비로 악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 수호와 진정한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동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여 종교 행사에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형태의 정교유착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즉시 발령하라.
▲하나,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채상병 특검에 즉각 출석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서 대통령과의 소통을 권력 사유화에 악용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하나, 국회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종교 행사를 빌미로 한 인사 청탁이나 금품 수수, 권력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교유착 방지 특별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연대는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의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