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수호 및 특정 종교 특혜 중단 요구
(사진=범종교개혁시민연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불기 2569(2025)년 10월 23일 오전 11시, 천주교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법률적 특혜 지원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내 5대 종단 및 시민사회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헌법적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지원 원칙을 강조했다.
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종교 단체를 운영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교유착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원칙과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조직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지원 즉각 중단: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특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잔여 재산 종교단체 귀속', '2037년까지 후속 사업 지원' 등은 위헌적 내용이며, 불확실한 경제 논리로 헌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시설 지원은 기존 인프라로 한정: 국가 재정으로 특정 종교 행사의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처럼 경기장, 공원, 교통시설 등 기존 공공 시설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제공에 그쳐야 한다.
▲ 공공 의제 표방 종교 행사 지원 중단: '통일·평화 의제를 포함하면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종교 행사의 본질을 표피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사례에서 공공 의제는 정교유착 합리화의 명분으로 활용된 바 있다.
▲ 종교 간 평화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연대는 종교 간의 진정한 평화적 대화, 화해 선언, 협력 증진 노력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실질적인 종교 간 대화의 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선언, 타 종교 참여가 보장되는 다종교 협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 지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와 엄격한 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특별법 없이도 기존 법률(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을 준용하여 교통, 보안, 안전, 응급의료 등 공공 책무 영역에만 지원을 한정하면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진정한 종교 평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대우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