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핵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지난 5월 17일 대만은 마지막 핵발전소인 핑둥현의 제3발전소 2호기가 수명이 다하여 운전을 멈춤으로서 아시아 첫 탈원전 국가가 되었다. 야당은 수명연장법을 만들고 정치공세를 이어가지만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므로 대만의 탈핵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에 맞서 승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쟁취한 우리도 대만을 이어 탈핵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노후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탈핵의 수순을 밟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0.7%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전대통령은 국민이 합의한 탈핵을 아무런 공론 과정도 없이 뒤집고 신규핵발전소 설치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며 반민주적으로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다 결국 내란을 일으키고 파면당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에 진행된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국민이 합의한 탈핵의 약속을 꼭 지켜야할 것이다. 만일 그 약속을 뒤집으려면 그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현재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규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 “잘가라 핵발전소" 338,147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 민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 현재 AI산업 육성이라는 이름하에 원전이 없으면 안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대만에서는 5월 19일에 핵발전소를 멈춘 바로 그 핑둥현 핑둥과학단지에 반도체 공급망이 들어서는 출범식이 있었다. 핑둥현은 탈핵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가장 앞장 서고 있는 곳으로,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TSMC가 핑둥현에 공장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 즉 태양과 바람과 같은 자연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이라는 방사선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만도 핵발전소는 멈추었지만 그동안 사용한 방사능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원전 지역을 복원하여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엄청난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대만과 달리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계속 쌓여가고 있으며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고는 포화상태이다. 운영 중인 핵발전소라도 핵폐기물이 갈 곳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상식이다.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기대를 버리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과 모든 분야에서 수요감축 하면서 원전은 하루빨리 줄여나가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많은 방사능 물질을 유출하는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계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고 있다. 이것은 핵발전의 문제가 단일 국가 내의 문제를 넘어섬을 분명히 보여준다. 새로운 정부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고, 바다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의 탈핵을 축하하며 지지하고 응원한다. 또한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탈핵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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