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설립한 알뜰폰 업체 ㈜더피엔엘(서비스명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1,200만 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가 유감 논평을 발표했다.
∎ 연대하는 28개 단체(종단별 가나다순 / 5월 16일 기준)
1. 개신교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정의평화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 불 교 : 불력회, 성평등불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3. 원불교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평화의친구들)
4. 천도교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5. 천주교 :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예수님과여성을공부하는가톨릭신자들의 모임,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팍스크리스티코리아
6.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다음은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논평 전문이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광훈 알뜰폰 ‘솜방망이’ 처벌 유감
소위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 운영사가 개인정보보호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과태료 최고액이 5,000만원인 것에 비해 이번 처분이 매우 가벼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가입 신청 과정에서 마케팅 광고 관 련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 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 주 체인 고객들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의 주 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또 다시 발생 할 수도 있 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우리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수많은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 보가 유출되어 불안감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책임 요구 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사건의 경위나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위험에 처했다는 본질 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광훈 알뜰폰' 사업 자의 주민등록번호 미암호화 등 중대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및 자기결정 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그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분이라는 여겨진다.
개인정보는 우리 시대의 핵심 자산이자 시민 기본권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암호화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해킹이나 유출 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 또 한, 명확한 고지나 구분 없이 이루어진 포괄적 동의와 필수적인 마케팅 동 의 요구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동의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부과된 제재가 단 1,200만원 과태료에 그쳤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기업이나 단체 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하 더라도, 적발되었을 때 소액의 벌금만 감수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 어줄 수 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여 위법 행위의 재발을 막 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 연관된 사업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라 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 력을 가진 주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및 법규 준수에 더욱 철저해야 할 책 임이 있음에도 이번 개인정보위의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종교집회를 통 해 모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용은 단순히 사업적 문제를 넘어 종교 에 대한 불신을 만들게 한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개인정보위가 더욱 강력한 제재 기준을 마련 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소홀 히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특히 다수의 시민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단체와 사업자는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광훈 알뜰폰'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025년 5월 16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