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월)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조성하여 장례를 통한 포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미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는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사찰들의 불교장례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에는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불교전통 장례문화인 다비의식을 명문화 하였으며, 스님의 부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별하도록 했다.
묘지(자연장, 수목장 포함) 조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천㎡, 일반 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안치구수는 ‘5천구 이하’이다. 참고로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허가사항으로,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사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통해 형식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를 올바로 선도함은 물론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종교단체 일반으로 간주함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최초면적 제한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불교계의 자연장지나 수목장림 조성에 일정정도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종단차원에서 자연장 또는 수목장의 천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통사찰의 지위 확보나 면적제한 등에 대한 법(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장지나 수목장림 조성을 통한 포교 및 대국민 장례(묘)문화를 선도하는 방안 마련 시급해졌다.
<기존 장사법 관련 종단 개정 경과>
○ 2006.10.18 보건복지부「장사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정
- 주요골자 : 자연장제도(수목장) 도입 법률로 규정, 설치 및 관리자의 자격요건 강화(종교단체도 종교법인으로 강화)
○ 2007.05.25.「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489호 공포, 2008. 5. 26. 시행)에 따른 시행령안 개정
○ 2007.12.24 대통령령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08.01.07 기획실 - 수목장림 관련 사찰 및 장사법 전문가 회의 개최
○ 2008.01.11 ‘장사등에관한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공문 발송
○ 2008.01.18 보건복지부 주최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개정을 위한 장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참가(불교정책기획단), 적극적인 의견 개진
○ 2008.02.11 ‘장사등에관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청회 이후 불교계 의견 공문 발송
○ 2008.01.23 대통령직인수위-종단 간담회 개최
○ 2008.01.29 대통령직인수위 종단-정부부처간 1차 실무협의회
○ 2008.02.20 대통령직인수위 종단-정부부처간 3차 실무협의회
○ 2008.05.26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