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불기2567(2023)년 9월 27일(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 철저 검증’을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3일 신원식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후 신 후보자의 종교 편향적 행보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신 후보자가 향후 국방부 장관으로서 종교 자유를 지키고 공명정대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상관의 지시가 개인의 자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대 내에서는 종교자유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휘관의 업무수행 및 결정은 특정 종교나 사상과 철저히 무관해야 할 것”이라며 “군대 내의 종교 자유와 공명정대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정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헌법 제20조의 종교 자유 정신에 따라 정교분리 활동, 종교 인권 침해 방지 및 대응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종교 편향적 행보를 이어온 신원식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체 입장문>
지난 9월 13일,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지명 발표 후 신 후보가 과거 극우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5.16 군사 정변을 위대한 혁명이라 밀하고 이승만·박정희를 모세에 비유하는 등 그의 편향된 역사 인식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이 이루어진 곳이 특정 종교 집단의 집회와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점이다.
국방부 장관은 50만 국군을 통솔하며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 만큼 특정 종교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임명된 신 후 보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어울리며 종교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무려 십여 차례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전 목사를 '용장'이라 칭송했으며 전 목사는 신 후보를 '하나님이 준비한 장군'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 후보는 유튜브 채널 '너만몰라TV'에 수차례 출연했다. ‘너만몰라TV’는 사랑 제일교회가 운영하며,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기초하여 발전했다고 말하는 ‘기독교입국론’을 주장하는 채널이다. 신 후보는 이 채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홍해를 가른 기적을 모세는 이뤘다. 이에 못지않은 게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이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로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상관의 지시가 절대적인 군에서는 상관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 후보의 지난 활동들을 보면, 신 후보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국군의 수장으로서 50만 국군의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종교 편향적이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청문회를 통하여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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