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변화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다. 현재의 대북정책이 부정적인 것에서 호의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간에 평화와 통일분야에 있어서 역사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이 11월 19일 평화재단 4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오바마 차기정부에 대북정책 제안을 하며 이명박 정부에게는 호의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법륜 스님은 “미국은 현재 세계의 최강국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며 “미국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그때서야 찬반을 논의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책이 미국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법륜 스님은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한다는 말이 북한을 미화하거나 동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북한을 바르게 파악한다면 우리는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은 권력이 1인에 집중돼 있어 그 외 담당자들은 결정권이 거의 없다”며 “보편적인 협상 체계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은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륜 스님은 “일단 최고권력자인 김정일로부터 직접 언급을 받아낸다면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라며 “김정일로부터 언급을 받아내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받아낸다면 아래로부터 변화는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먼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대북문제 해결에 가장 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륜 스님은 “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봉건주의와 민족주의가 종교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런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관습으로 북한에 접근했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적었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러한 북한은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데 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며 “앞에서 으름장을 놓고 반발하면 뒤에서 당근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에서는 웃으며 비유를 맞추어 주고 뒤에서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륜 스님은 “미국은 북한과 문제에 있어서 북핵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핵만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북한을 대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이념적이라 이념으로 접근하면 종교갈등처럼 해결하기가 힘들어 진다”고 지적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바마 차기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이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북핵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권초기에 포괄적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과 미국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정적인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륜 스님은 “종교인으로서 판단하건데 현재는 변화가 오고 있는 시기인데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처음에 누가 예상했겠느냐”며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도 변화의 한 흐름에 속하며 이명박 정부도 변화의 흐름을 타고 긍정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간다면 역사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평화재단은 정책권고안을 발표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출발점은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커뮤니케(U.S.-D.P.P.K. Joint Communique)’로 할 것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해결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국제규범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대북제재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책권고안은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북․미 양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북․미 수교협정과 미․중이 보증하는 남․북한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제안했고, 지역안보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해 한미 양국은 △미국 차기 행정부와 한국정부와 대북한 및 대중국 인식,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안보구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력방안을 담은 21세기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