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월 11일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을 제출한 박근혜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문화재 예산만으로는 문화재 보존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바로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출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로부터의 납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