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강 의원이 제출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47조 제4항의 ‘병영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병영 및 종교시설’으로 고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안은 불교계에서 각 정당 측에 수차례 요구해온 내용이다. 지관 스님은 최근 정치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난번 교육감 선거때 교회에 나가 투표를 한 일이 있다”며 “여러 스님과 불자들이 종교시설에서 투표소 설치하는 일을 불편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30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출입을 원하지 않는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설치된 종교시설에 들어가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투표참여를 꺼리게 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강창일 의원 측은 “실제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종교시설 투표소의 투표율은 각 지역별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편의와 접근성 때문’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특정종교시설에 출입하기를 꺼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해 선거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