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된 8건의 종교차별사례 중 1건에 대해 종교차별(편향) 행위로 판단 해당자와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문광부는 “10월 1일 센터를 운영한 이래 하루 3-5건 정도 문의가 있어왔으며 신고 건수는 총 8건이었다”며 “이중 신고자가 접수를 철회한 1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11월 12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문회의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의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차별(편향)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회신)하였으며, 나머지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각 기관과 신고자들에게 알려 주고 행정기관에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자문회의에서 종교차별로 의견이 모아지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차별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하철 내 TV방송(12.1~31)을 통해 공직자가 종교차별을 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널리 알리는 한편 종교차별사례 등을 모아 편람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 자문회의 결과>

접수번호 접수날짜	신 고 요 지	조 치 계 획	비 고
1 (10. 1)	ㅇ 남양주시 등 시목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금강신문(9.16)에 보도된 다른 8개시에 대해서 종교 편향 시정	ㅇ향후 종교차별에 대한 오해와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 각별한 관심 촉구(자문회의시 발언 요지 통보)	8개시중 일부 시에서 시와 상관없이 민간 활동으로 시목회 구성
2 (10. 2)	ㅇ 정부요인이 불교계 행사인 석가탄신일에만 참석하는 것은 종교편향	자문회의 결과 회신	종교편향이라고 볼 수 없음
3 (10. 2)	ㅇ 시목위원회, 법사위구성 모두 폐지 주장	신고 철회
4 (10. 10)	ㅇ 우편집중국에서 선편소포우편물에 부착하는 십자형 “†” 의 국명표는 특정종교를 연상 주장 시정요청	향후 제도개선시 개선 검토 권고	우정본부에서 지방 체신청에 “+” 표시 정당 국명표 사용조치(10.17)
5 (10. 16)	ㅇ 사찰내 납골시설설치 및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처리과정에서 종교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	종교차별로 볼 수는 없으나 용인시에 종교차별 오해가 없도록 향후 더욱 공정한 업무 처리 협조	11.5(수) 신고인 방문 설명 청취, 서류 보완제출 요구
6 (10. 20)	ㅇ 공립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순번으로 기도 강요.학습권 침해 및 종교차별주장	종교차별에 해당되므로 해당 교육청에 적의 조치하도록 시달	전남교육감 - 10.27 시정조치 - 10.28 시정
7 (11.3)	ㅇ 특정 종교에 한하여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행위는 종교편향 ㅇ 특정 종교 지도자에 한하여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선물이나 격려금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종교편향에 해당함	자문회의결과 회신	종교편향이라고 볼 수 없음
8 (11.3)	ㅇ 특정종교에 속한 종교부지에 한하여 피신해 있는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행위는 종교편향에 해당함	자문회의 결과 회신	종교편향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