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가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고쳐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스님)의 위탁운영권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 지난 21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양시 시의회가 한나라당 일색으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불교 탄압’, ‘시의원들의 월권’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또 시의회는 복지회관의 운영을 노인단체에 우선해 맡기며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의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고양시의 담당부서와 관련 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이 9년째 위탁 운영을 맡아오고 있다. 회원이 3만여 명에 이르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각지의 복지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등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복지시설로 그동안 운영과 관련해 어떤 시비가 일어난 적도 없었다.
시의회의 뜻대로 조례가 바뀌면 노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꽃마을은 복지관 운영을 맡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양시의 국회의원 4명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장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시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은 과반이 훨씬 넘는 20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불교계가 아무런 문제없이 수년 동안 잘 운영해오던 복지관 위탁업무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불교계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는 공개경쟁을 차단하는 특혜를 주려는 것에 대해서도 고양시 담당부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현행 조례로도 노인단체가 경쟁을 통해 운영을 맡을 수 있는데 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월권행위에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